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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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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 25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1. 1711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hwp (13.5KB) (95)
- 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7KB)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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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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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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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586 | 2019.10.14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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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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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859 | 2019.07.05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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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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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777 | 2018.12.27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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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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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869 | 2018.07.26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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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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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103 | 2018.05.29 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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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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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30 | 2018.01.26 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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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3차) 입법예고(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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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883 | 2017.11.14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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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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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682 | 2017.11.14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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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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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865 | 2017.11.10 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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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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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623 | 2017.10.1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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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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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739 | 2017.08.25 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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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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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869 | 2017.05.18 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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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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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865 | 2017.03.28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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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의안(2017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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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65 | 2017.02.07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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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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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190 | 2016.11.22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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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의안(20160818) - 도정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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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537 | 2016.08.23 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