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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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안 제3조 삭제)
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항, 제18조 제3항)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안 제18조제5항제5호, 제31조제5호)
- 1. 201611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16KB) (126)
- 2.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40.hwp (18.5KB)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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