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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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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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최종).hwp (36.5KB) (97)
- 3.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6).hwp (25KB)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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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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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667 | 2019.10.14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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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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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68 | 2019.07.05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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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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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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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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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183 | 2018.05.29 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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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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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3차) 입법예고(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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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41 | 2017.11.14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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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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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742 | 2017.11.14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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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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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40 | 2017.11.10 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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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711 | 2017.10.1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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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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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792 | 2017.08.25 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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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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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46 | 2017.05.18 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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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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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911 | 2017.03.28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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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의안(2017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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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9 | 2017.02.07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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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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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의안(20160818) - 도정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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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624 | 2016.08.23 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