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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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한시규정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남아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사를 정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 기한을 1년 간 연장하도록 함. (부칙 안 제2조)
나. 주민들의 4분1이 이상이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로 변경함. (안 제4조의3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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