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3차) 입법예고(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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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11.3 대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3차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1항 신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71106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3차_입법예고_공고문.hwp (13.5KB) (94)
- 171109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11.3_대책_포함).hwp (222.5KB)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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