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2)

관리자 | 2018.07.26 15:05 | 조회 1145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6개(1/1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 [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0.14) 첨부파일 new 관리자 1838 2019.10.14 07:47
15 [공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907 첨부파일 new 관리자 1117 2019.07.05 09:08
14 [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29) 첨부파일 new 관리자 1106 2018.12.27 13:04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2) 첨부파일 new 관리자 1146 2018.07.26 15:05
12 [공지] 서울시 도정법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2018.5.24) 첨부파일 new 관리자 1346 2018.05.29 08:03
11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2018.1.25) 첨부파일 new 관리자 1246 2018.01.26 06:15
10 [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3차) 입법예고(20171113) 첨부파일 new 관리자 1191 2017.11.14 11:26
9 [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1113) 첨부파일 new 관리자 1016 2017.11.14 11:24
8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109) 첨부파일 new 관리자 1175 2017.11.10 06:10
7 [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70929 첨부파일 new 관리자 1900 2017.10.10 11:39
6 [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8.17) 첨부파일 new 관리자 1053 2017.08.25 07:14
5 [공지]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17.5.17) 첨부파일 new 관리자 1206 2017.05.18 06:34
4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new 관리자 1139 2017.03.28 13:09
3 [공지] 국회의안(2017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첨부파일 new 관리자 1277 2017.02.07 13:03
2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11 첨부파일 new 관리자 1537 2016.11.22 12:33
1 [공지] 국회의안(20160818) - 도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new 관리자 1789 2016.08.23 06: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