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2)
신고
인쇄
스크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1. 180702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6KB) (69)
- 2. (180702)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25KB) (76)
댓글 0개
| 엮인글 0개
16개(1/1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6 |
[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0.14)
 |
관리자 | 2473 | 2019.10.14 07:47 |
| 15 |
[공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907
|
관리자 | 1741 | 2019.07.05 09:08 |
| 14 |
[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1.29)
|
관리자 | 1680 | 2018.12.27 13:04 |
| >>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12)
|
관리자 | 1766 | 2018.07.26 15:05 |
| 12 |
[공지] 서울시 도정법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2018.5.24)
|
관리자 | 1989 | 2018.05.29 08:03 |
| 11 |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2018.1.25)
|
관리자 | 1811 | 2018.01.26 06:15 |
| 10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3차) 입법예고(20171113)
|
관리자 | 1787 | 2017.11.14 11:26 |
| 9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1113)
|
관리자 | 1594 | 2017.11.14 11:24 |
| 8 |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109)
|
관리자 | 1763 | 2017.11.10 06:10 |
| 7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70929
|
관리자 | 2524 | 2017.10.10 11:39 |
| 6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8.17)
|
관리자 | 1655 | 2017.08.25 07:14 |
| 5 |
[공지]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17.5.17)
|
관리자 | 1777 | 2017.05.18 06:34 |
| 4 |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리자 | 1764 | 2017.03.28 13:09 |
| 3 |
[공지] 국회의안(2017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관리자 | 1863 | 2017.02.07 13:03 |
| 2 |
[공지]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11
|
관리자 | 2087 | 2016.11.22 12:33 |
| 1 |
[공지] 국회의안(20160818) - 도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리자 | 2421 | 2016.08.23 06:21 |
